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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0일 목요일 오전 23:33:40,조회수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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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의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글쓴이 : 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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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일본의 패전 60주년이고 또 한일 조약 체결 40주년의 큰 고비의 해이다. 일본의 패전 50주년 전후에 기독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쟁 책임을 고백해 그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일본 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면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쟁 종결 후 60년을 맞이한 지금도, 북일 국교 정상화는 되고 있지 않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은 교착하면서 새로운 배외주의가 대두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일본의 역사 책임을 청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 교육기본법의 개악 헌법 개악의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토쿄도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키미가요(일본국가)를 노래하지 않는, 반주하지 않는」교사를 처분하였다. 교육 현장으로부터 사상·신조의 자유가 빼앗겼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협한 내셔널리스트를 기르려고 하는 기획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는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은 지난 1월 26일에 토쿄도의 보건사로서 일하는 재일코리아2세인 정향균씨의 관리직 시험의 수험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시켰다. 대법원의 판결은 재일동포의 역사와 다국적·다민족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제인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성은「불법 체재자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밀고(密告)창구의 사이트를 마련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바스테이의 외국인의 적발(摘發)과 한층 더 난민 신청자의 강제 퇴거를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글로벌화를 낳는다고 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자민족중심주의가 그 근간에 있다.
2004년10월8일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대회에서「외국인·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선언」이 결의되었다. 또 주민 투표에 외국적주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주민투표조례」를 정한 자치체가 벌써 175에 올랐다.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향후 변호사나 연구자 시민단체 자치체 관계자 등과의「공동의 대처」로서 전개되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일본의 기독인들이 지난 1월27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개최해「외국인이 살기 쉬운 사회는 일본인도 살기 쉽다」라는 구호로 1년간에 걸쳐 전국에서 모은「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속 29일까지 토쿄의 재일본한국YMCA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일본 각지역의 가맹 각 교파와 단체 대표자가 참가해 제19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카톨릭교회인 메구로교회에서 「함께 먹자, 노래하자,춤추자,그리고 기도하자」라는 호소로 전국기독자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증언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국적이나 민족이 달라도 그에 관계없이 서로의 문화나 삶의 방법을 서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실감했다. 그리고「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층 더 강하게 넓혀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고 그 사역자의 존엄을 지킨다고 하는 신앙에 근거하는 간증임을 확신한다.
Rev. Park Sookil , General Secretary of KC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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